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가족을 위해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결혼 및 출산, 육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서 과거에 비해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임신을 계획중인 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산장려금'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외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출산장려금 및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였으니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이란?
오래전부터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이라고도 하며, 일부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 폭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내용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2년 1월~) |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지원금액 | - 일태아 : 60만원 - 다태아 : 10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
- 일태아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
| 사용범위 | - 임산부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영유아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 임산부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영유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2021년과 비교하여 올해부터는 우선적으로 지원금액이 4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용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범위 또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비용만 지원되었다면, 모든 진료 및 치료 비용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영유아의 경우에도 2세까지로 범위 폭이 넓어졌습니다.
분만취약거주지는 아래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 무수, 장수
- 전남 : 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릉군
- 경남 : 의령,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위 내용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지역 선택 및 '출산'이라고 검색하면 관련된 조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첫째 자녀 20만 원, 둘째 자녀 40만 원, 셋째 자녀 6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은 2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고 합니다.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각각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해당 지자체 출산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1)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이 혜택은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4월 1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출생아 |
| 지원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바우처) |
| 지원 방법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원칙 |
| 사용 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 1년 |
추가 혜택 2)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
영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보육의 경우 매달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출생 해당 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0세~1세 아동(2022년생부터) 출생 직후부터 23개월까지 |
| 지원 금액 | 현금 30만원 바우처 보육료/종일제 서비스 제공 |
| 지원 방법 | 현금지급 / 국민행복카드 결제 |
|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
지금까지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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