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총정리

서울시 안심소득 총정리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 '초고령사회'가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가구를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서울 안심소득'은 저소득 계층을 서울시에서 3년 동안 지원하면서 소득격차나 근로에 대한 의욕 저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시범 운영인만큼 참여할 총 500팀의 지원 집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총정리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되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해 부족한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소득 보장 정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3년 동안 이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미래 복지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년)

 

위에서 언급했던대로 이번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는 총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 제도를 점검 및 보완하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도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금액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소득 정책에서는 기존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85%가 약 165만 3천원이므로, 가구소득이 0원인 사람의 경우 최대 약 82만 6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그 차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심소득 지원액과 가구별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최대 지원 금액 (가구 소득 0원)	826,550원	1,385,540원	1,782,750원	2,176,460원

 

서울시 안심소득 총정리

 

신청 자격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기본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보유한 재산이 3억 2,6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위의 표를 다시 확인하셔서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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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게 있다면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복지급여'란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의미합니다.

•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종전에 지원 받던 해당 제도는 지급이 중지되지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므로 의료 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
• 기초연금/서울형 주택바우처/청년수당/청년월세 : 종전에 지원 받던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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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3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총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안심소득이 시행되는 처음에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요일제에 해당되는 출생연도 끝자리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1, 6	2, 7	3, 8	4, 9	5, 0

 

1.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안심소득,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4/4(월)~4/8(금) 동안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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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시행되는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 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