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5차)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생업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올해 확진자수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작더라도 지원을 받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29일 화요일까지 5차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해당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어떤 측면에서는 프리랜서와 비슷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 한 만큼의 소득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나,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사람을 뜻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독립된 작업장이나 사업장, 사무실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는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 프리랜서 역시 특고와 비슷하게 본인이 일 한 만큼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특정 회사나 단체에 속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 일에 계약을 맺거나 요구받은 만큼의 업무를 수행한 뒤 그에 맞는 대가를 받습니다. 모델이나 디자이너, 배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자세히 설명된 내용과 같이 특고와 프리랜서 모두 본인이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어떠한 회사나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두 가지의 근로자가 비교적 업무에 있어 자유로워 보일 수 있으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계안정'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의 직종은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나 고용 상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및 자격 & 소득감소 요건

지원금 대상
1) 기존의 1차부터 4차까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 2021년 10월~11월에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
3)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4) 5차 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제외 직종 :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이번에 진행 중인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위의 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 소득감소 요건
1) 2021년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였으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연수입(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2021년도 10월~11월의 수입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관련 없으며 해당 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거주자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와 같은 소득과 노무 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2) 2021년도 12월이나 2022년 1월의 소득이 상기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당월 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21년도 10월, 21년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비교합니다.
-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공공기관 및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동안 통장 입금 내역 등 한 가지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5차)

5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되며 5월 중순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신청 건수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